교육부, ‘상고 포기, 피해 구제’ 방침

입력 2014.10.24 (23:17) 수정 2014.10.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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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수능 세계 지리 문제 오류 판결에 대해 출제 기관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생각은 다른것 같습니다.

오답 처리 됐던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교육부의 입장이 기울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명, 이 가운데 오답으로 처리된 수험생은 만 8천명 정돕니다.

<녹취> 당시 수험생 : "마음이 착잡한 상황에서 (관련 판결을) 오래 끌고 가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법원 상고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깊이 고민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 결정권자인 교육부의 입장은 피해 수험생 구제로 기울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부에서 상고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결국에는 약자편, 학생들 편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오답으로 처리된 것을 맞춘 것으로 처리해 일정 기준을 넘는 수험생들은 정원외 입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철 (수험생 측 변호사) : "(국가가)재수를 한 비용, 학원비를 줘야 할 것이고, 대학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을 해서(국가에 청구할 것 입니다)"

상고 시한은 다음달 5일이어서 다음주 중에 교육당국의 수험생 구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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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10-25 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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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세계 지리 문제 오류 판결에 대해 출제 기관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생각은 다른것 같습니다.

오답 처리 됐던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교육부의 입장이 기울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명, 이 가운데 오답으로 처리된 수험생은 만 8천명 정돕니다.

<녹취> 당시 수험생 : "마음이 착잡한 상황에서 (관련 판결을) 오래 끌고 가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법원 상고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깊이 고민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 결정권자인 교육부의 입장은 피해 수험생 구제로 기울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부에서 상고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결국에는 약자편, 학생들 편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오답으로 처리된 것을 맞춘 것으로 처리해 일정 기준을 넘는 수험생들은 정원외 입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철 (수험생 측 변호사) : "(국가가)재수를 한 비용, 학원비를 줘야 할 것이고, 대학이 달라졌다는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을 해서(국가에 청구할 것 입니다)"

상고 시한은 다음달 5일이어서 다음주 중에 교육당국의 수험생 구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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