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무원연금법안, ‘하후상박’ 강화에 초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중입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안보다 공무원 내부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은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