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비정규직 비율 35%…정규직 전환율 OECD 하위권

<앵커 멘트>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라는 게 정규직이 되는 걸 텐데, 이게 바늘구멍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임주영·김상협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달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은 670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5%,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비 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4%까지 높아진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지만, 문제는 여전히 정규직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OECD가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1%로 16개 나라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1명 만이 1년 뒤 정규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룩셈부르크나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정규직 전환비율이 50%를 넘었고, 우리나라와 최하위를 다툰 일본과 프랑스도 20%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이동하지 못한 근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69%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렀고 19%는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전환 사다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은 소방과 보안 등 대부분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쉽고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조성덕(인천공항비정규직지부장) : "소매치기가 발생됐을 때 체포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에요. 돈을 얼마나 받는다고 목숨 걸고 그걸(소매치기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철도나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의 안전업무엔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됩니다.

세월호 사고 때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방식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내년까지 6만5천 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내후년까진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근무 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인터뷰>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상시 지속 업무인 경우엔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향시킬 수 있는.."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재계는 비용 부담 때문에, 노동계는 범위 확대를 주장하며 각각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