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65세 수령·고액 연금 10년 동결” 개혁안 공개

<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시기를 점차 65세로 늦추고 고액 수령자 연금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일 김무성 대표가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법안을 직접 발의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안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돈은 월급의 7%에서 10%로 점차 늘리는 반면, 받는 돈은 그동안 낸 돈의 1.9%에서 1.25%로 줄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 5급 임용자의 연금 수급액은 월 213만 원에서 170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내후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아예 국민연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 역시 국민연금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2031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기여금 납부 기간은 현행 33년에서 최장 40년까지 늘리고, 평균보다 두 배, 즉 월 438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는 내후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합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선 TF팀장) : "이대로 놔두면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78조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통해) 440조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야당은 사회적 합의없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장) :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일 김무성 대표가 직접 연금개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