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받고 또 바람 피운 경찰관 강등 정당”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 징계를 받고 또 같은 여성을 만나 바람을 피운 경찰관에 대한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A 경위를 한 계급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경찰로서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두 번이나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경찰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