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정규직 전환으로 생산성 높여야

[임오진 해설위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6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2년전 관련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5%로 열명 중 세명이 넘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고, 차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업무특성과 생산성 등은 무시돼왔습니다. 안전과 보안업무 까지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시간제근로자가 30%를 넘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데만 급급했다는 얘깁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원선으로 정규직의 55% 수준에 불과한데,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도 마찬가집니다. 정규직 전환은 그야말로 꿈입니다.

OECD가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이 1년뒤에 정규직이 되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우리가 11%로 꼴찌였습니다. 열명중 한명꼴입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은 50%를 넘었고, 하위권인 일본과 프랑스도 20%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반발입니다.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사기와 책임감이 높아지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져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2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팎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채용 제한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환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야합니다. 단순히 고용률만을 높이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희망의 일자리’가 돼야할 것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