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공무원연금, 17% ‘더’ 내고 10% ‘덜’ 받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 이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안의 처리였습니 다.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의 안을 놓고 지 금 논란이 뜨거운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두 분 모 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모셨고 오늘 또 막상 새누리 당 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또 모셨는 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 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지 난달 27일, 지난 27일이죠.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연금개혁안, 공 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 좀 정리를 해 주 시죠.

-새누리당의 안을 살펴보기 이전에 박근 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제 연설을 좀 들 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부탁했는데요.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 욱 어렵습니다.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 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연금개혁 안의 핵심은 지금 안보다 더 내고 덜 받 아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 니다.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0년 뒤 에 6급으로 퇴직한 경우를 따져보면요.

현재는 7856만원을 납부해서 받는 돈은 4 억 7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안대로 하면 납부액은 9231만원, 17% 늘고 수령액은 4억 249만 원으로 15% 정도 감소합니다.

물론 연금개혁안에 퇴직수당이 좀 인상되 는 걸 감안했을 때 수령액은 현행보다 10 %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이죠.

2016년에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공무원 연금 기준이 국민연금과 좀 같아집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 역시 지금은 60세인데 요.

2031년에는 65세로 늦춰지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혁안을 보니까 핵 심이 지금보다 17%를 더 내고 받는 것은 한 10% 정도 줄인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전체 부담액을 많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많이 줄인다 이 런 내용인데.

윤 위원님,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 장들을 보이시는데.

약간은 전달이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건 공무원연금이 깎이는 부분만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한 43%로 올리고 공무원연 금만 얘기입니다.

급여는 34%를 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 오다 보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 니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일시금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게 있는 데 그게 민간부문에 비해서 최대 39% 정 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깎는 대신에 퇴직금 은 100% 민간부문하고 맞춰주겠다는 게 있 습니다.

-올리는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전에 말하신 것 처럼 전체 삭감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고요.

또 혹시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맞춘 게 17%입니까?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면 그것보다 더 깎 이는 액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적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공무원연금이 깎이니까 공 무원 여러분들이 사기가 떨어질까 해서 월 급을 또 인상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가 되는 것보다 삭 감액은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개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지금 우리 공 무원연금 제도의 다양한 속성이 녹아 있 다고 그러면서 제도 발전성, 방향성에 상 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공무원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의 속성을 명확히 하고 또 여태까지 더 많이 받는 부 분이 퇴직금 적게 받고 산재보험 같은 거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받 는다고 했으니 그런 기능들을 명확하게 떼 어내서 이제는 명확하게 비교 가능한 제 도를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방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적인 성격으로 확실히 만들겠다 그 런 얘기군요.

우리 공무원노조측은 이 안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공적연금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 장이거든요.

그 본질은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들고 지금은 공무원연금이 많아서 문 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서 문 제입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올릴 것인지 국가적 고민 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윤석명 연구위원님의 말씀하셨지 만 공무원연금에는 노후보장뿐 아니라 후 발임금 성격, 퇴직금 문제, 산재고용보험, 기초연금을 우리가 못 받는 이런 모든 분 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저희들은 적용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말씀처럼 제도개혁을 같이 해 야 됩니다.

지금처럼 연금만 삭감하자, 더 올리자 하 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빈곤율, 자 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 4배가 넘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공적연금이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더 어려워 진다 제 생각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 공무원들이 그동안 참 국가를 위해서 희 생하고 봉사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디 희생과 양보를 조금씩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서는 어떻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 이 한 분 계십니다.

대통령연금인데요.

한푼도 안 내고 보수연액의 95%를 받습니 다.

한 천 몇 백만원 받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이나 또 는 자원외교를 해서 한 50조 정도 탕진하 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천 몇 백 만원씩 월 받습니다.

-대통령 개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희생 과 양보를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희생과 양보를 부탁하는 방식이 우리 공 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버리고 또 오 래 사는 것도 참 죄가 되는 사회를 살게 끔 만든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이 들 고요.

또 연금을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랬다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차분 하게 이런 사회적 대화를 했었어야 합니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부터 만 들어놓고 나서 양보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희생과 양보를 요 구해서 대단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과정이나 절차, 내용 이 모든 측면이 우 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 고요.

-전공노측에서 차라리 공무원연금을 폐지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이런 주장도 하 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공노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한 건데요.

지금 형평성 문제가 하도 불거지니 이 차 제에 그렇다면 통합해도 좋으니까 방금 말 씀처럼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는 여러 제 도적 특성들을 이번 기회에 함께 개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것 갖 고는 개헌논의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윤 위원님, 공무원노조들의 입장은 충분 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금 전문가로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할 때 출발점이 어디 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 개혁이 시작이 된다고 그 러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2016년 이후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앞선 세 대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연금 측면에 서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월급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퇴 직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연금이 왜 이 상황에 도달해서 왜 연금문제가 국가적인 가장 큰 이슈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107만명이 고 유족까지 합치면 수급자가 36만명이라 서 전체 합쳐거 150만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부채, 충당부채.

이건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세금으로 지 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연금이 480조원이고 퇴직수당까 지 합하면 515조원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대상자가 2000만명인 데 수급자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충당부채가 그 정 도가 채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연금 전체보다도 2000만명이라는 게 훨씬 더 적다.

-인구수로 따지면 공무원 대상자분들이 7 %밖에 안 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린 게 아니냐 이거죠.

이유야 어쨌든.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과도하게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찾아내서 제대로 미래, 초고령사회라고 해서 출산율은 떨 어지고 노인인구는 많아지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현실 얘기만 하면 서 해법을 못 찾을 게 아니라 누군가는 많 이 받는 부분을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면 그래도 이런 길로 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왔 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개혁을 했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 국 민들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외국 사 례도 들여다보면서 공감, 사회적 합의 도 출하는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최근 에 여론조사들을 각 언론기관에서 전부 다 여러 군데서 했는데, 보니까.

국민들의 한 70%는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 지금 여당안대로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공무원들 이 많이 받는데 공무원들 좀 너무한 것 아 니냐,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그런 비 판들이 있던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워낙 낮아서 발생되는 현 상이고요.

저는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든 정치 권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리고 전문가 들에게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연금을 그렇게 만든 분들을 비판했으면 좋 겠고.

-국민연금이 낮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는 사실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미 내려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하시죠.

-국민연금 용돈 만들더니 공무원연금 공 무원연금은 담뱃값연금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게 과연 용돈 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일단 액수가 적은 건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서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연금이 적은 측면 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자체로 들어가보면 지금 국 민연금을 용돈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굉장히 아주 뼈아픈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강구했어요.

처음에는 급여율을 70% 하다가 이제 2028 년에 40% 낮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 게 용돈연금이니까 공무원연금 많이 깎지 말고 국민연금을 좀 위로 올려서 중앙평 준화를 하자 그러는데.

-그게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이죠.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급여율을 40% 낮췄어도 지금 현재 보험료를 우리가 9% 내는데요.

미래세대 부담 안 주면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하면 보험료를 최소한 1 3%에서 15% 올려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한 국민연금도 지금 미래 세대 때 부담을 그만큼 떠넘기고 있거든 요.

그런데 훨씬 많이 받고 재정상태 불안정 한 공무원연금이 연금 깎이기 싫다고 국 민연금 같이 올리자고 그러면 국민연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겪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이 제 2028년에 40%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알 기에 가장 관대한 연금을 지급했던 나라 가 독일입니다.

예전에 70%를 지급했는데 그 나라도 아젠 다2010이라는 것을 슈뢰더 총리가 굉장히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해서 2040년에 우 리 같은 40%로 떨어집니다.

-독일도 40%로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 박하게 국민들한 테 조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오 래 살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 어지니까 그런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도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충당 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 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 한 건 맞지만 공무원들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거둬서 그렇게 공무원 들 노후보장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 들을 많이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 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서 월평균 납입액이 3배를 더 많이 냅니 다.

앞으로 개혁안은 4배를 많이 낸다고 하는 데.

또 가입기간을 정확히 비교하시면 국민연 금이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년에서 25년 가입기간을 보면 현 재 84만원이고요.

그게 정확히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은 3배 를 더 내고 지금 141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외국 사례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독일.

대통령도 언급하셨죠.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 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개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혁도 다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인 소득에 대 비해서 이렇게 낮게끔 개혁한 사례는 없 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다 노사 협의를 했 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공 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율이 2배에서 5배 정 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망할 것처럼 난리하는데.

GDP를 보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정지출율이 0.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년까지 하더라도 평균 0. 7% 정도 되고 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1. 3%고요.

낮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2%대, 4%대 이렇게 GDP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적 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연금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이 되 고 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세 금으로 돌아오는 선순환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하시죠.

-지금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3배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수 익비.

내는 것에 비하면 받는 걸 비교하면 국민 연금보다 많이 받는 게 아닌데 이런 말씀 을 하시는데.

그게 개혁한 이후, 2016년 이후에는 일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문제를 짚 어봐야 될 게 공무원연금은 1960년부터 도 입해서 역사가 54년이 됐어요.

국민연금 지금 제도도입 역사가 26년.

그런데 전국민 대상으로는 그것도 16년밖 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면 굉 장히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험료 를 내는 기준이 국민연금의 65%에 해당되 는 소득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일하면 용어는 보수 월액 과세소득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빼고서 똑같은 보수, 기준을 갖고 보험료를 부담한 걸 산정해 보면 1998년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더 냈어요.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개혁하고 2016년부터 보 험료가 6. 3%로 올랐죠.

그다음에 2012년에 7% 올랐는데 그런데 2 009년까지는 5. 5%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월액 기준은 8. 5%지만 국민 연금하고 기준을 통일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건 뭐냐하 면 수치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국민연 금 기준하고 통일했을 때 공무원연금이 2 010년 이전까지는 더 부담한 게 별로 없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배를 냈다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50년 동안 충당부 채가 484조나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니까 그 런 거 아니겠습니까?

-484조가 지난 50년간 쌓인 충당부채였다.

그걸 그러면 세금으로 다 메워준 겁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만 큼은 세금으로 언젠가는 지불을 해야 됩 니다.

-공무원연금을 위해서.

-네, 세금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액수가 적다고 항상 얘기가 나 오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 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07만 명이고 연금을 받는 숫자 비율은 36만명 입니다.

그러니까 한 35%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연금보험 료를 내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7, 80%.

90%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2배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 히 정부부담이 많아지겠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많은 이유 는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 가 부담하는 7%, 공무원이 부담하는 7% 외 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당부채.

우리나라는 484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50년이면 50년 기간을 정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 고 비교할 때는 정부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충당 부채가 지금 484조원, 퇴직수당까지 합치 면 515조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50년 동안 나눠서 미래세대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나간다고 하 면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10조 원이라는 거죠.

그 돈을 우리가 같이 계산하면 우리나라 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국가부담 이 적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죠.

누군가는 언젠가 해야 될 돈이라는 겁니 다.

-일단 얘기까지 듣고요.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 이번에 여당안에 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들 중에 특징 하나 가 뭐냐하면 과거에 내놨던 개혁안이나 과 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는 달리 소득재분 배 기능을 넣었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어 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현행안과 정부안 모두 수급액이 소득에만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도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 어갑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낸 돈의 절반은 비례해서 받고 나머지 절 반은 자신의 전체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 는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재분배 기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가 30년을 재직했을 때를 따져본다면 한 달에 받는 연금수급액의 격차가 정부안대로라면 61만 원이지만 이렇게 소득재분배 기능이 생겼 을 때 43만원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당에서 낸 개혁안이 격차를 더 줄였군요.

-그렇죠.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퇴직자들에게 기여금을 받기로 했는데.

보시면 정부안은 3% 정도로 일률적으로 내 게 했지만 여당안에서는 차등을 둬서 역 시 2, 3, 4%로 나눠 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는 측이 더 많이 내 라.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소득재분배 기 능을 넣었다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이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시겠 어요?

어떤 내용인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여러 사람들을 다 같이 동 시에 국민연금에 가입시킬 때 소득이 높 은 사람도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 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나중에 퇴직 해서도 연금을 적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최저생계비도 못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걸 넣어 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기 버는 일부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소득재분 배 기능을 처음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그런 기능이 없이 철 저하게 100% 소득비례연금, 그러니까 자 기가 직장 다닐 때 재직기간 때 받던 월 급이 그대로 연금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까 직급이 낮고 월급이 작은 사람은 계속 연금도 낮고 직급이 높고 월급이 많은 사 람은 연금도 높아져서.

-고액을 받는 분은.

-항상 고액을 받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도 많지만 공무원연금 사회 내에서 굉장히 큰 또 노후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격차를 줄이게 되는 거군요.

-줄이기로 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었 는데.

그래도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국민연 금의 소득재분배 기준점은 200만원인데, 월.

공무원연금의 기준점은 447만원으로 2배 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득재분배 기 능을 넣었을 때 일단은 하위직들이 혜택 을 많이 받는 거고 고위직도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도 많은.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말이죠.

국민연금이 개혁을 안 하면 2080년에 예 상적자가 1278조원이다.

그런데 여당안대로 하면 그래도 많이 줄 여서 836조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계속 반발을 합니다마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836조원의 적자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 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간 보 전해야 될 2012년 현재 가치로 세금 투여 될 게 836조원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니까 매년 그러면 세 금이 얼마 들어가야 될까를 환산해 보면 매년 많이 줄였다, 400조원을 줄였다고 해 서 836조원이지만 매년 세금으로 투입해 야 될 게, 놀라지 마십시오.

12조 9000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매년 107만명 공무원에 대한 국 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이 있거든요.

개혁이 된다면 10% 올라갈 텐데, 월급의.

그걸 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너무 윤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

국민들 여론도 70% 있다고 하고 또 당위 성도 얘기합니다마는 또 공무원들 입장에 서는 주던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반발 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하후상박 얘기도 나오는데요.

연금의 절대액을 70만원대, 90만원대 주 면서 100만원 이하도 안 주면서 30년을 가 입하고.

이러면서 과연 그게 하후냐.

저희들 얘기해서 하박이라는 거고요.

도시가구 2인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이라 는 겁니다.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한 돈을 주면서 하 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하는 생 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개혁안으로 보면 오히려 내부 격차는 더 커집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분들에 있어서 고액연금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재정효과 없고요.

오히려 400만원 이상 받는 연금자가 있고 이제는 70만원대 받는 연금자가 있고.

이래서 오히려 향후에 현재의 재직자 같 은 경우는 거의 우리 스스로 용돈연금이 라고 얘기하고 적금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신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향후에 왜 선배들한테 우 리가 돈을 내서 부양을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굉 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무원연금 개 혁 국민포럼하는데 전공노가 참여를 안 하 는데 당사자인데 참여해서 왜 의견 개진 을 안 하시는 건지.

-행사를 이틀 남겨놓고 안행부 과장이 업 무열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할 테니 와서 평가의견 을 내라.

이게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는데 그 런 방식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럴 겁니다.

노동조합 의견 다 들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가겠다.

결국 들러리 세우겠다는 거여서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달 1일에 100만 공무원노조 결의대 회 예정하고 있는데 그대로 할 건지 궁금 합니다.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 예정대로 할 거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또 가족들이 굉장히 많 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신임투표를 하자, 파업까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서 우려스럽고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들은 노비가 아닙니다.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고요.

이 관련 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 는 겁니다.

지금도 정부가 공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 시킨다면 연간 10조 정도 정부가 더 부담 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다 절감해 왔고 늘 미래 정부에 넘 겨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개혁 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약속의 파기인데요.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개혁 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요구한 대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 주든 지 아니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따로 떼 내서 제도개혁을 같이 하든지.

정말 개혁다운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말까지 꼭 처 리하겠다, 공무원연금 반드시 개혁하겠다.

대통령 의지는 아주 강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은 늦추면 늦 출수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충당부채 484조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1년마다 많은 액수가 늘어나니 까 개혁은 빨리 할수록 좋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시간을 사회적 대타협 이런 말씀 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뼈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논의된 것 보 면 굉장히 논의는 많이 했지만 결국 논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건가.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는 쪽으로 가야지 자 꾸 다른 쪽으로 논의를 확대하면서 그러 는 건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일이 꼭 시급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