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 ‘합격’…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10.30 (19:10) 수정 2014.10.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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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비를 줄였는데, 미흡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본사 현관에 설치된 커다란 전광판입니다.

LH의 금융 부채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일명 '부채 시계' 입니다.

<인터뷰> 김은령(LH 홍보실 과장) : "부채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자. 전 직원이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구요."

이처럼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채 중점관리 기관들이 올해 줄인 빚은 24조 4천억 원.

계획보다 4조 3천억 원을 더 감축했습니다.

한국전력과 LH 등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고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복리후생비도 대부분 개선해 1인당 4백여만원에서 2백99만원으로 30% 줄였습니다.

중간평가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들의 임금체계를 고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공공기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편 최하위 점수를 받은 부산대병원과 철도공사에 대해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를 미루거나 면제해 줘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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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 ‘합격’…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14-10-30 19:13:33
    • 수정2014-10-30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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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비를 줄였는데, 미흡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본사 현관에 설치된 커다란 전광판입니다.

LH의 금융 부채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일명 '부채 시계' 입니다.

<인터뷰> 김은령(LH 홍보실 과장) : "부채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자. 전 직원이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구요."

이처럼 과도한 부채나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채 중점관리 기관들이 올해 줄인 빚은 24조 4천억 원.

계획보다 4조 3천억 원을 더 감축했습니다.

한국전력과 LH 등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고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복리후생비도 대부분 개선해 1인당 4백여만원에서 2백99만원으로 30% 줄였습니다.

중간평가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들의 임금체계를 고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 : "공공기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편 최하위 점수를 받은 부산대병원과 철도공사에 대해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를 미루거나 면제해 줘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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