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월세 대책 효과는?

<앵커 멘트>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물건이 줄어드니까 전셋값은 오르고 서민들 월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셋값 급등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스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월세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LH가 올 연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3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만가구를 늘려 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과 경기남부 등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 공급됩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20%까지 더 높여주고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8년으로 줄여 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도 팔리지 않으면 되사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절반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신청을 받아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연 2%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전월세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천7백 가구가 모여 있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장에 나온 전세 물량은 단 39가구.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당장 구하긴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경민(공인중개사) :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2~3개월 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2년 전 70%에 가까웠던 전세 비율은 이제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전세 품귀 현상은 막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세대와 연립 주택을 더 짓겠다는 계획도 전세 안정엔 회의적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용일(공인중개사) : "다세대나 연립보다는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세난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생기면서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5만 가구 이상이 옮기지만 현실적으로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114 본부장) :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월세 지원에 집중한 것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인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