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헤드라인]

전월세 대책 발표…내년이 더 문제

정부가 예고대로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대 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대출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에도 내년에는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산업 생산 감소 …미, ‘양적 완화’ 종료

경제 지표들이 경기 회복세에 대해 우려스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낸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한국에 미칠 영향을 금융 당국이 긴급 점검했습니다.

“현행 선거구 헌법에 위배”…정치권 ‘들썩’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너무 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야 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 일병 가해 이 모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윤 일병 사건 가해자인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나머지 병사들에게도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 단체, 의원에게 뭉칫돈 송금 의혹

사교육 이익 단체의 통장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국회의원에게 송금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학원법 개정을 겨냥한 이익 단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무단 침입에 흉기 대응…정당 방위?

정당 방위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집주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