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관리비 새는 아파트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거주할 정도로 가장 흔한 주거형태죠.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만도 연간 1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여배우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데서 보듯이 이 아파트 관리비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집중 취재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보시죠.

<리포트>

중앙일보는 지난달 15일과 16일 <관리비 새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가 주목한 것은 일부 아파트의 관리회사와 자회사, 입주자대표의 ‘3각 고리’, 관리비 비리도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녹취> “저가입찰을 통해 관리업체로 선정되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과 유착해 용역 입찰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빼낸 뒤 자회사를 활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구조가 문제다.”

실제로 한 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회사는 월 157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경비, 청소, 소독 등의 용역을 수주해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비 교체 공사비를 3억 원이나 부풀려 받은 뒤 그 중 5천만 원을 입주자 대표에 건넨 사례도 있다.

일부 아파트에선 관리소장 채용을 놓고 현대판 매관매직이 일어나기도 한다.

<녹취>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보천사오백(補千士五百)’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000만 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 원을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뒷돈을 주고 채용된 관리소장은 신분마저 불안해 비리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비리의 공범이 되기도 한다.

<녹취> “주민대표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관리소장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 관리소장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행동대장으로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평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 실태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는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중앙일보 윤정민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윤정민 기자! 기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봐서 취재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취재하게 됐나요?

<답변>
네, 저희 주변에도 당연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비 부과나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최근엔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나서보니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돼 왔고 또 비리 사례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또 여러 사례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와 자료를 모으고, 관계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질문>
기사를 보면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문제의 아파트 입장에선 감추고 싶은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그리고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등입니다.

아파트 비리는 주로 이들 3대 주체 사이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 삼각 커넥션을 아파트 비리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견제와 감시보다는 유착하기가 더 쉬운 역학관계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것도 이들이지만, 문제의 주체에게서 비리의 원인을 듣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관리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질문>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비리를 막으려면 평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자체도 방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만큼 비리를 막기 위한 대안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일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전문가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반드시 가입하고, 글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클릭이라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조회 수만 올라가도 아파트 대표들이 긴장을 한다”는 조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특별 감사에 나서는 등 관리비 비리를 감시하고 있지만 아파트 숫자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시간을 쪼개서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 참여를 강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관련 기구들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배우 김부선 씨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요즘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네, 말씀하셨듯이 김부선 씨 사례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실히 비리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간 후에 입주자들이나 관리소장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서도 기사가 인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의 표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선 내년부터 ‘전자입찰제’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고, 주민자치가 강화돼서 조금 더 살기 좋고 투명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