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전작권 전환 재연기·사드 배치 공방

<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를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조건부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환영한다며, 2020년까지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무기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도, 여야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며, 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중국을 자극해, 오히려 한반도를 소용돌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전작권 전환은 최근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해 연기한 것이며,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