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단통법’…대책 없나?

<앵커 멘트>

이번 소동,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내려준 영업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쓰인 게 화근이지만 결국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던 단통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는 이미 예고됐습니다.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통신사들은 판매점에 기존의 2배 가량인 대당 80만원의 장려금 세례를 퍼붓습니다.

가뜩이나 실적난에 시달리던 판매점들은 이 돈을 불법 보조금으로 뿌렸습니다.

사태의 빌미를 통신사가 제공한 겁니다.

<녹취> 판매점 상인(음성변조) : "많이 주니까. 많이 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애초 단통법 자체가 정부와 업계의 합작품이었뿐 소비자들의 이익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자 보조금을 제한해 휴대전화 구매가가 턱없이 올라가고 요금 인하는 기대수준에 못미쳤습니다.

상황은 악화됐지만 정부는 단 한차례 업계와의 대책회의를 열었을 뿐입니다.

결국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유통질서를 잡겠다던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지도록 방치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단통법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방통위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에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으니, 다른 제재수단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단통법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봐야죠.이제 상황을 조사해서"

정부는 엄단 방침을 밝히고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없이는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