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학재 “학교급식법, 모든 아이에게 밥 공짜로 먹이라는 법 아냐” ①

□ 방송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요일)
□ 출연자 :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 법인세 올리면 기업 투자 여력 위축될 수 있어
- 야당,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삭감한다면 옳지 않아

[홍지명]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적자재정 확대의 방침을 두고 이미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고, 무상복지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례로 들어봅니다. 국회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학재]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홍지명] 예산안 심사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학재] 예, 아직까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학재] 지난주에 종합정책 질의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경제부처하고 비경제부처하고 부별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16일부터 해서 예산 소위 심사를 하게 되고요. 30일까지 예산 심사가 마쳐질 예정입니다.

[홍지명] 오늘 11일이니까 시간이 빠듯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계획이신지,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이학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가 많이 안 좋고 경제 걱정을 많이 국민 여러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년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둘 거고요. 또 아울러서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담기 위해서 안전 예산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은 아무래도 서민들의 삶을 잘 챙기는 예산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민복지 예산이 어떻게 하면 잘 챙겨질 것인가에 중점을 둘 겁니다.

[홍지명] 경제 살리기, 안전 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 지금 새 예산안 정부가 내놓은 게 376조 원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올 때부터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는 걱정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376조 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학재] 금방 말씀하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가 되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세출마저도 줄여나간다고 하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정부가 나서서 세출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항상 이런 정책이 용인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학재] 무상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 공약을 했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논쟁,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러한 무상복지를 어디까지 실현시킬 것이고 어디까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정치적인 시각에서는 벗어나서 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문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가운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환시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학재] 무상보육하고 무상급식을 보면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의 먹는 문제이고 교육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무상보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사항이니까 법대로 하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과정에서 경쟁적으로 공약들을 하면서 현재 점차 확대돼가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측면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있는 누리과정의 무상보육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홍지명] 정부 여당은 그런 말씀을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무상급식 역시 학교급식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일이다, 이거 재량사업 아니다, 임의사업 아니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학재]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학교급식법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아이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3~5세의 모든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등록금을 안 내고 의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학재] 예,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어야 된다는 문구가 아니고요. 학교급식법은 아이들의 급식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홍지명] 복지 예산이 모자란 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4대강, 자원개발, 방위산업 ‘사자방’ 같은 관련사업에 대한 재정낭비를 줄였으면 한 5조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로 무상보육, 급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여튼 말을 참 잘 만들어 내는데요. 이게 4대강 사업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얘기하는 4대강 사업은 그 4대강 사업이 아니고 국가하천 관리사업입니다. 근데 이 국가하천 관리사업에 예산투자를 안 하면 당장 지방에 여러 가지 하천 관리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줄일 수가 없고요. 또 해외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외에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깎아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해야 된다는 것도 국민적 합의에 못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위산업도 국가 방위가 가장 중요한 예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었고 제대로 잘 못 쓰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쓰게 하자,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동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가운데 10대 핵심 삭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주 철저하게 따져보고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혹시 여당 입장에서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학재] 철저하게 따져보는 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대 항목을 정해서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만든 이상 박근혜 정부가 올바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예산이라고 해서 자른다고 하면 옳지 않은 예산 심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새누리당도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을 잘 줄여서 보다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홍지명] 복지 예산이 부족한 데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세수를 제대로 확보 못한 데에는 바로 부자감세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서 추가 세수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 증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학재] 법인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가 우리는 GDP 대비해서 법인세 비중이 나라별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4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올리자고 하는 건데, 이걸 더 올리다보면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국내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에도 법인세가 높으면 그만큼 투자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부자증세라고 얘기하면서 법인세 말씀을 하지만, 법인이라는 것이 한 개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부자증세, 부자증세 하다 보면 법인세가 부도덕한 부자세금 정도로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당치 않고 아직까지는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기업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배당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지출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그동안 이 예산안 심사에서 소위 쪽지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이 소위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려고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잘들 하고 계십니까?

[이학재]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쪽지예산 없습니다.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임위나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없이 막판에 급하니까 찔러 넣는 예산이 쪽지예산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상임위나 예결위 전체 회의 중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중요한 예산들 반드시 챙겨서 충분히 심의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쪽지예산은 원칙적으로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홍지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학재]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