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APEC 회의가 남긴 것

[임오진 해설위원]

한중 FTA가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13억 중국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전면개방과 더불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타결로 전자와 화학 제품 등 주요 제조업의 무역수지가 개선돼 경기침체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모두와 FTA를 맺게돼,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최고 수준인 73%까지 늘어나고, 대중교역 3천억 달러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가 걱정입니다. 농어민들은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농수산물은 최고 관세가 3백%에 이르지만, 가격경쟁에서 밀려, 고유의 우리 밥상은 사라진 지 오랩니다. 농수산물은 이번에 품목 기준으로 70%가 개방돼, 대량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열배이상 늘어난 분유수출이 좋은 사롑니다. 친환경 고품질로 차별화해서, 먹을거리도 짝퉁이 많은 중국을 공략해야 합니다. 제조업도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수준이 바짝 뒤따라오거나 이미 역전된 것도 있어서, 제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A 협상은 서로가 주고 받을 수 밖에 없고, 특정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자구노력이 치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업계도 적극 동참하는 상생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