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무시…정부, 원안대로 주파수 일방 배정

<앵커 멘트>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배분을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던 정부가 오늘 정부 원안대로 주파수를 배분했습니다.

지상파UHD 전국방송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최양희 장관은 700MHz 주파수 배정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주파수 할당이나 배정에 관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회와 자세히 논의를 할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한데 그친 정부는 오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위원회는 미래부안대로 20MHz를 재난망용 주파수로 확정하고, 나머지 대역 배분은 내년 상반기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기존에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했던 대역은 그대로 남겨둔 상탭니다.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재난망용 주파수를 다른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무시한 겁니다.

통신에 700MHz 주파수 가운데 40Mhz를 배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에서는 UHD 방송 제작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영동(한국방송협회) : "결국 공공성에 맞는 지상파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한 주파수 배정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무료 보편 시청권이 걸려있는 만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은 보다 투명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