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 ‘성능개량’ 미국서 법적분쟁
입력 2014.11.15 (06:21)
수정 2014.1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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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KF-16 성능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해당 회사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미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군은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조 7천 5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대상자로 2년전,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BAE 측이 진행 과정에서 8천억원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된 책임이 BAE 측에 있다며,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AE 시스템스가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담당 업무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막아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중단 직후 해당 전투기를 생산한 록히드 마틴이 대체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으로 비롯된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최근 정부가 KF-16 성능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해당 회사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미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군은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조 7천 5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대상자로 2년전,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BAE 측이 진행 과정에서 8천억원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된 책임이 BAE 측에 있다며,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AE 시스템스가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담당 업무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막아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중단 직후 해당 전투기를 생산한 록히드 마틴이 대체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으로 비롯된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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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전투기 ‘성능개량’ 미국서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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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1-15 08:15:31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KF-16 성능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해당 회사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미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군은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조 7천 5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대상자로 2년전,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BAE 측이 진행 과정에서 8천억원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된 책임이 BAE 측에 있다며,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AE 시스템스가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담당 업무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막아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중단 직후 해당 전투기를 생산한 록히드 마틴이 대체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으로 비롯된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최근 정부가 KF-16 성능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해당 회사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미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군은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1조 7천 5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 대상자로 2년전,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최근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초 계약과는 달리 BAE 측이 진행 과정에서 8천억원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업을 잠정 중단하게 된 책임이 BAE 측에 있다며,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BAE 시스템스가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담당 업무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막아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중단 직후 해당 전투기를 생산한 록히드 마틴이 대체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으로 비롯된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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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기자 ju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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