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다양화해야…국회도 입법 움직임”

<앵커 멘트>

'50대 남성·재산 20억·강남 거주'

바로 지난 국감 때 지적된 우리 대법관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대법관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사 일색이라면, 판결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결국 국회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법안까지 제출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중 판사 출신은 얼마나 될까?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 가운데 약 90%인 75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최근 법학자 출신 양창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지금 대법관은 전원 판사 출신입니다.

대법관의 동질화가 판결의 획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보다 소수의견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양한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며 여야 의원 146명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관 수의 절반을 비 판사 출신으로 임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장윤석 : "국회 내에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관해서 공감대가 매우 넗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변호사회가 오는 2월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이 아닌 순수 변호사 출신 이석연, 장경찬 변호사를 추천한 것도 같은 이윱니다.

대법원이 일반 상고사건만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것과 맞물리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