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FTA 최대한 활용해야

[박태호 객원 해설위원]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이어서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서명과 양국의 국내비준절차가 남아있지만 빠르면 내년 중에 이들 FTA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2대 경제대국이며 동시에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체결한 FTA는 최근에 타결한 호주, 캐나다와의 FTA를 포함해 14개가 됩니다. 이들 FTA 상대국의 GDP를 합하면 세계 총 GDP의 73%를 넘어 자유무역시장 확보순위도 세계에서 3번째가 됩니다. 다만 이번 한중 FTA는 개방 폭과 속도 면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선점과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FTA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축수산업계도 FTA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를 수출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FTA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있어 밝은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만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FTA가 우리경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