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손 본다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과 의료계의 건의 사항을 접수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급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세부적인 기준 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보험심사평가원에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