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외발매소 설치 ‘총량규제·사전평가’ 실시

정부가 주거지역 내 화상경마장, 즉 장외발매소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거 지역에서 장외발매소의 신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수를 지난해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존 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행성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카드제는 2018년까지, 지정좌석제는 2016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1곳 뿐인 장외발매소 내의 중독 예방센터도 4년 안에 1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사회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