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 탐사’ 졸속 추진 우려…‘일정 촉박’ 지적 무시

입력 2014.11.18 (21:34) 수정 2014.11.19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5년 앞당겨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을 무시한 채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기술로 만든 무인탐사선이 달에 착륙하는 우주개발계획.

정부는 당초 2025년에서 2020년으로 목표를 5년 앞당겼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원대로 잡았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됩니다.

우선 달 탐사와 관련된 국내 논문 건수가 12편에 그치는 등 연구 기반이 취약해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의 국내 기술로는 일정상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일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녹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일정에 대한 관리라든지 비용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간에 관리가 충분히 되면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부 결론과 상관없이 달 탐사 사업은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차 사업 예산을 받기위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요. 3개월 후 12월까지 달착륙선을 발사한다 이거에요. 세상에 미국도 러시아도 그렇게 발사해본 적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비용 대비 효과, 정부는 경제효과가 3조원에 이른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는 유사사업이 없어서 경제효과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달 탐사’ 졸속 추진 우려…‘일정 촉박’ 지적 무시
    • 입력 2014-11-18 21:37:29
    • 수정2014-11-19 09:42:22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5년 앞당겨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가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을 무시한 채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기술로 만든 무인탐사선이 달에 착륙하는 우주개발계획.

정부는 당초 2025년에서 2020년으로 목표를 5년 앞당겼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원대로 잡았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됩니다.

우선 달 탐사와 관련된 국내 논문 건수가 12편에 그치는 등 연구 기반이 취약해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의 국내 기술로는 일정상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일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녹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일정에 대한 관리라든지 비용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간에 관리가 충분히 되면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부 결론과 상관없이 달 탐사 사업은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차 사업 예산을 받기위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요. 3개월 후 12월까지 달착륙선을 발사한다 이거에요. 세상에 미국도 러시아도 그렇게 발사해본 적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비용 대비 효과, 정부는 경제효과가 3조원에 이른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는 유사사업이 없어서 경제효과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