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자 분쟁시 직접 개입…과잉 규제 우려

<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직접 개입해 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방송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단 겁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KBS 2TV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케이블 TV측이 지상파와의 재전송 요금 문제로 일방적으로 이틀간 전송을 중단한 겁니다.

당시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율적 협상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간의 분쟁시 직접 개입하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개입하고, 방송 재개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조사, 심문 등을 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재정제도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배춘환(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 "방통위의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시청권 보호 강화 위해...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내부에선 언론의 감시 대상인 정부가 언론을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의결됐습니다.

<인터뷰> 손계성(방송협회 정책실장) :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참여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방송사들도 지역 지상파 방송을 말살하려는 의결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