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후원금 쪼개기’ 철저한 수사 필요

[감일상 해설위원]

검찰과 경찰이 차명으로 후원금을 나눠 내는 이른바 정치 후원금 쪼개기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개인 이름으로 이해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들로 입법로비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개인 명의로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에게 많게는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벤처기업이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법인 자금 5천만 원을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한전KDN이 같은 방법으로 여야의원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됐으며 해당 정치인들은 불법 후원금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모두 법인이나 단체가 개인 이름으로 낸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이권과 관련된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점 때문에 입법로비 의혹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로비와 관련해서는 청원경찰 친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이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3명이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전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사건에서도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을 하기보다는 정치 탄압이나 표적 수사로 몰고 가는 관련자들과 해당 정당의 행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구시대적 대응 방식이며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 후원금 제도는 검은돈의 수수를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진 정치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표적 수사라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