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최우선 과제는?

입력 2014.11.20 (16:25) 수정 2014.1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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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그래서 정부조직도 개편이 됐습니다.

어제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요.

오늘 국회 안전특위에서 첫 현안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상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총괄하고 또 직접 현안보고를 받은 분이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병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저 말이죠.

현안보고 내용 이전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사실 저도 기자를 합니다마는 저도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위 판교 참사 그리고 엊그제 이제 담양의 참사까지 계속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위협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고 국회에서는 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정부와 협력도 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월요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갔군요.

그러면 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기관별로 이렇게 조화와 어떤 현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법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허점이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매뉴얼과 관련해서 과연 정부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안전 매뉴얼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고 효율성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아울러서 그런 안전 매뉴얼과 관련해서 정부 해당 관련 기관이나 기구들이 얼마나 잘 숙지가 되고 훈련이 돼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진작에 발족을 시켜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왜 이렇게 뒤늦게 이제서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그러한 기관들의 활동과 책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틈 없이 이루어지겠거니라고 국회도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참사의 릴레이가 더 이상은 소위 행정부에게만 맡겨놓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도 함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과 함께 행정부가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신설됐으니까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신설되는 과정에서 올바로 된 정책적 방향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최우선 과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꼽아주시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과 재난 매뉴얼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내재돼 있거나 잠재돼 있는 안전 위협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점검해 볼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것은 교통사고 문제이죠.

어제 KBS 9시뉴스에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안전벨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한번 점검도 해 보고 안전벨트, 뒷좌석 안전벨트는 지금 2017년도에 가서나 의무화가 한다는데 어제 보도처럼 2017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

-국민 실생활에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짚어본다.

-세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는데 에어백의 여러 가지 불량의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웹사이트까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터질 때 안 터지고 또 터지지 말아야 할 때 터져버리고, 이런 불량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싱크홀 문제라든지 또 제2롯데월드의 이른바 신축과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도.

-그런 점도 점검한다.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활동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면서요.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일단은 당초에 지정된 기간 내에 최대한 다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활동이 내실 있게 다져지면서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개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한 차례 정도는 연장해 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는 기간 내에 모든 일들을 한번 완수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조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죠.

-위원장님이시니까 우리 국회 하면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깊어서 이거 기껏 특별위원회 만들어놓고 여야가 공방만 하다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좀 위원장님께서 그런 여야가 서로 정치공방 좀 덜 하고 성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복안이 있습니까?-제가 이번에 여야 간사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공개적으로도 천명을 했습니다.

이번 소위 안전특위가 다른 특위처럼 있으나마나한 특위가 돼서 역사에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안전특위의 활동만큼은 다른 특위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결실을 맺고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데 국회 안전특위가 일정하게 기틀을 잡고 기여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각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특위무용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위나 있으나 마나 한 특위다 이래서.

-맨날 싸움만 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특위에 제대로 된 결실을 내는 특위의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결의를 한번 여야 의원들이 다졌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안전문제야말로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여야의 상생정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과 이익을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여야 상생 정치의 롤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의원들하고 서로 다짐을 하고 있고요.

한번 그렇게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대가 큰데 꼭 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민안전처 첫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말이죠, 어떤 보고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먼저 안전 관리 총괄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초동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 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기획실장의 저런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여야 의원들과 서로 반응을 주고 받은 대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죠.

-특수 구조단하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새로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장비, 예산을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돼야지 전체 인원이.

계획이 다 돼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데이터가 제가 없어가지고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 불감증, 국민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잦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지금 군대식 발상이에요.

국가가 할 일은 다해 놓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으시고 지금 발상은 안전 불감증.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애양단이라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련과목이라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도 안전의식을 제고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 현안 보고 받고 또 의원들하고 질의 내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오늘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어저께 사실상 처음으로 신설이 돼서.

그러나 어제 신설이 됐지만 그동안 쭉 준비를 해 왔죠.

그리고 차관이 주로 주도를 해서 안전처 신설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다음 날인 저희가 첫 번째 국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안전처 신설을 하면서 준비해 온 국민안전처의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또 대안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돼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잘 준비가 잘 돼 있던가요?어떻던가요?-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17명의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인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고와 질의는 국민안전처가 보다 더 제대로 된 방향과 대안을 만드는 데 좋은 보약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의원들 발언 제가 몇 개 짚어봤더니 이전의 자료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없더라, 미덥지 않다 이런 질의를 어느 의원이 했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셨습니까?-그런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약간의 배려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적이 조금 전에 김민기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대형 참사들이 주로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잘못된 관행으로 비롯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죠?-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대형 참사의 부분을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이렇게 탓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진단이고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오늘 지적은 굉장히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향도역할을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교육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마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탓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이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설마 호도야 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한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 군데서 이런 지적을 하던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1만명이 넘는 거대한 공룡조직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장비 구입 그런 것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

그렇게 파악하셨습니까?-아직 상당히 미비한 상태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 소위 정부조직법을 제출해서 정부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직언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고 예산안 부분도 기존 예산안을 처리를 하되 다만 정부조직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경되거나 통폐합된 또는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주었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협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하고 또 소방방재청하고 해양경찰청 예산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예산 376조 가운데 약 16.5%가 바로 3개 기관의 예산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없이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회에서는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특히 해경 해체기를 틈타고 중국의 불법 어업선들이 와서 우리 해역의 자원을 싹쓸이 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어부들의 어구까지 전부 다 도둑질해간다.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위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양경찰청이 단순히 해양의 안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어선을 비롯해서 외국 선박들의 해양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기여를 해 왔고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주로 해양안전본부로 개편이 되면서 해양주권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있었고요.

-어떤 답변 들으셨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위 빈틈이 없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지적도 저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환기였고 아마 차관한테도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지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업무체계를 잡는 데도 그와 같은 부분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처의 장차관이 모두 군 출신이다,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셨던데 왜 그건 지적을 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장관은 별 4개 출신이고 차관은 별 3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두칠성 인사다, 북두칠성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하늘 멀리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군 출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죠.

-기동성과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군 출신이 갖고 있는 또 약점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명령체계에만 숙달돼 있기 때문에 상호소통이나 또는 탄력적인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민간인들보다는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장관을 군 출신으로 했다면 차관은 민간 안전 전문가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장관이 민간 안전 전문가였다면 차관은 군 출신이 해도 그렇게 해서 서로 군 출신 전문가와 민간 안전 전문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자격으로 나오셨지만 야당 의원이시니까 여당 반론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여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그런데 저쪽의 얘기는 작전통이고, 두 분 다.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킨 아주 뛰어난 실무 경험이 있고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 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군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론을 내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출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적 특성이 바로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무 군 출신만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둘 다 군 출신인 게 문제다?

-그렇죠, 군 출신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장관과 차관이 모두가 다 군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한쪽은 민간인 안전 전문가가 들어와서 군 출신의 장점과 민간 출신의 장점을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간에 단점을 서로 장점이 보완해 주는 그런 조화로운 인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야당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을 하고 좋아하느냐 그런 지적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사실은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어서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하면 소통이라는 덕목이 가장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군 출신은 어떤 쌍방 소통의 문화라기보다는 일방 하방적 명령 지휘 계통에 익숙한 문화여서 소통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보완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의 리더십 부분인데 그 주변의 핵심 인사들이 주로 군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소통이 어려워지고 막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군 출신들의 장점, 충성심이라든가 추진력, 조직 장악력, 그런 걸 높이 샀겠죠?

-민간인들도 중용을 하게 되면 군 출신에 못지않게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성심만 충성심이 민간인과 군 출신이 다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효율성과 지휘체계 이런 것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정말 정작에 중요한 소통의 문제는 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사고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야말로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서 오히려 참 공직자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개각 대상에서 빠져서 그냥 유임이 됐어요.

야당 또는 지금 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을 완전하게 장악하기도 전에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또 불운한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소위 지휘체계라든지 수습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주영 장관이 많은 어려움과 또 지탄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면서 수습을 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제가 야당으로 돌아와서 야당이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은 이주영 장관과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셨는데 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야당의 중진으로서 야당 얘기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야당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지지율이 참 끌어올릴 여러 가지 조치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중진이시니까 뭔가 복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복안은 우리 내부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적이고 갈래갈래 흩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어떤 문화나 습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의 상당부분의 어떤 행태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7,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과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미 21세기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인식의 격차가 바로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가 분열된 모습을 빨리 수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국민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인식과 문화를 국민과 밀착하고 일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모시고 야당 내분 문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고 국회도 국민안전처의 활동과 대안과 정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특히 여야가 초당적으로 상생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이번 안전특위가 그 역할을 한번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보이스피싱의 실태에 대해서 전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 한 경찰관이 70대 할머니를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구해내 화제네요.

바로 이분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박문수 경사입니다.

협박범이 막내딸을 납치했다고 하자 70대 할머니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3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는데요.

박 경사가 바로 1분 만에 할머니가 계신 은행으로 찾아가서 입금을 막았다고 합니다.

박 경사를 비롯해서 묵묵히 힘든 일을 참아가며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관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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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처’ 최우선 과제는?
    • 입력 2014-11-20 16:56:00
    • 수정2014-11-20 17:31:59
    시사진단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그래서 정부조직도 개편이 됐습니다.

어제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했고요.

오늘 국회 안전특위에서 첫 현안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상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총괄하고 또 직접 현안보고를 받은 분이죠.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병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먼저 말이죠.

현안보고 내용 이전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사실 저도 기자를 합니다마는 저도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위 판교 참사 그리고 엊그제 이제 담양의 참사까지 계속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위협이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고 국회에서는 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정부와 협력도 하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월요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활동에 들어갔군요.

그러면 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또 기관별로 이렇게 조화와 어떤 현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는 법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허점이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매뉴얼과 관련해서 과연 정부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안전 매뉴얼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용하고 효율성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아울러서 그런 안전 매뉴얼과 관련해서 정부 해당 관련 기관이나 기구들이 얼마나 잘 숙지가 되고 훈련이 돼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진작에 발족을 시켜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왜 이렇게 뒤늦게 이제서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그러한 기관들의 활동과 책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틈 없이 이루어지겠거니라고 국회도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참사의 릴레이가 더 이상은 소위 행정부에게만 맡겨놓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도 함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과 함께 행정부가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신설됐으니까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신설되는 과정에서 올바로 된 정책적 방향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특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최우선 과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꼽아주시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과 재난 매뉴얼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내재돼 있거나 잠재돼 있는 안전 위협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점검해 볼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것은 교통사고 문제이죠.

어제 KBS 9시뉴스에 보도도 됐었습니다마는 안전벨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한번 점검도 해 보고 안전벨트, 뒷좌석 안전벨트는 지금 2017년도에 가서나 의무화가 한다는데 어제 보도처럼 2017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

-국민 실생활에 관련해서도 세세하게 짚어본다.

-세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는데 에어백의 여러 가지 불량의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웹사이트까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터질 때 안 터지고 또 터지지 말아야 할 때 터져버리고, 이런 불량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싱크홀 문제라든지 또 제2롯데월드의 이른바 신축과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도.

-그런 점도 점검한다.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활동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면서요.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일단은 당초에 지정된 기간 내에 최대한 다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활동이 내실 있게 다져지면서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개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한 차례 정도는 연장해 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는 기간 내에 모든 일들을 한번 완수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조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죠.

-위원장님이시니까 우리 국회 하면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깊어서 이거 기껏 특별위원회 만들어놓고 여야가 공방만 하다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좀 위원장님께서 그런 여야가 서로 정치공방 좀 덜 하고 성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복안이 있습니까?-제가 이번에 여야 간사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공개적으로도 천명을 했습니다.

이번 소위 안전특위가 다른 특위처럼 있으나마나한 특위가 돼서 역사에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안전특위의 활동만큼은 다른 특위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결실을 맺고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데 국회 안전특위가 일정하게 기틀을 잡고 기여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각오.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특위무용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위나 있으나 마나 한 특위다 이래서.

-맨날 싸움만 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특위에 제대로 된 결실을 내는 특위의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결의를 한번 여야 의원들이 다졌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안전문제야말로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여야의 상생정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과 이익을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여야 상생 정치의 롤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의원들하고 서로 다짐을 하고 있고요.

한번 그렇게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대가 큰데 꼭 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민안전처 첫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말이죠, 어떤 보고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먼저 안전 관리 총괄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초동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 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기획실장의 저런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여야 의원들과 서로 반응을 주고 받은 대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보시죠.

-특수 구조단하고 그다음에 특수구조대가 새로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장비, 예산을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돼야지 전체 인원이.

계획이 다 돼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 데이터가 제가 없어가지고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 불감증, 국민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잦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지금 군대식 발상이에요.

국가가 할 일은 다해 놓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으시고 지금 발상은 안전 불감증.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애양단이라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련과목이라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도 안전의식을 제고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 현안 보고 받고 또 의원들하고 질의 내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오늘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어저께 사실상 처음으로 신설이 돼서.

그러나 어제 신설이 됐지만 그동안 쭉 준비를 해 왔죠.

그리고 차관이 주로 주도를 해서 안전처 신설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다음 날인 저희가 첫 번째 국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안전처 신설을 하면서 준비해 온 국민안전처의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또 대안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돼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잘 준비가 잘 돼 있던가요?어떻던가요?-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17명의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인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고와 질의는 국민안전처가 보다 더 제대로 된 방향과 대안을 만드는 데 좋은 보약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의원들 발언 제가 몇 개 짚어봤더니 이전의 자료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없더라, 미덥지 않다 이런 질의를 어느 의원이 했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셨습니까?-그런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약간의 배려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적이 조금 전에 김민기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대형 참사들이 주로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잘못된 관행으로 비롯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죠?-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대형 참사의 부분을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이렇게 탓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진단이고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오늘 지적은 굉장히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향도역할을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교육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마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탓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이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설마 호도야 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한다면 저는 대단히 잘못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 군데서 이런 지적을 하던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1만명이 넘는 거대한 공룡조직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가 장비 구입 그런 것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

그렇게 파악하셨습니까?-아직 상당히 미비한 상태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 소위 정부조직법을 제출해서 정부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뭔가 좀 직언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고 예산안 부분도 기존 예산안을 처리를 하되 다만 정부조직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경되거나 통폐합된 또는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주었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협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하고 또 소방방재청하고 해양경찰청 예산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예산 376조 가운데 약 16.5%가 바로 3개 기관의 예산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없이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회에서는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특히 해경 해체기를 틈타고 중국의 불법 어업선들이 와서 우리 해역의 자원을 싹쓸이 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어부들의 어구까지 전부 다 도둑질해간다.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위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양경찰청이 단순히 해양의 안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어선을 비롯해서 외국 선박들의 해양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기여를 해 왔고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주로 해양안전본부로 개편이 되면서 해양주권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있었고요.

-어떤 답변 들으셨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위 빈틈이 없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개편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지적도 저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환기였고 아마 차관한테도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지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업무체계를 잡는 데도 그와 같은 부분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처의 장차관이 모두 군 출신이다,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셨던데 왜 그건 지적을 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장관은 별 4개 출신이고 차관은 별 3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두칠성 인사다, 북두칠성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하늘 멀리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군 출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죠.

-기동성과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군 출신이 갖고 있는 또 약점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명령체계에만 숙달돼 있기 때문에 상호소통이나 또는 탄력적인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민간인들보다는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장관을 군 출신으로 했다면 차관은 민간 안전 전문가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장관이 민간 안전 전문가였다면 차관은 군 출신이 해도 그렇게 해서 서로 군 출신 전문가와 민간 안전 전문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자격으로 나오셨지만 야당 의원이시니까 여당 반론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여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그런데 저쪽의 얘기는 작전통이고, 두 분 다.

특히 차관 같은 경우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시킨 아주 뛰어난 실무 경험이 있고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 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군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론을 내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출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적 특성이 바로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무 군 출신만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둘 다 군 출신인 게 문제다?

-그렇죠, 군 출신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장관과 차관이 모두가 다 군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한쪽은 민간인 안전 전문가가 들어와서 군 출신의 장점과 민간 출신의 장점을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간에 단점을 서로 장점이 보완해 주는 그런 조화로운 인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야당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을 하고 좋아하느냐 그런 지적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사실은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어서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하면 소통이라는 덕목이 가장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군 출신은 어떤 쌍방 소통의 문화라기보다는 일방 하방적 명령 지휘 계통에 익숙한 문화여서 소통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보완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의 리더십 부분인데 그 주변의 핵심 인사들이 주로 군 출신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소통이 어려워지고 막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군 출신들의 장점, 충성심이라든가 추진력, 조직 장악력, 그런 걸 높이 샀겠죠?

-민간인들도 중용을 하게 되면 군 출신에 못지않게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성심만 충성심이 민간인과 군 출신이 다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효율성과 지휘체계 이런 것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정말 정작에 중요한 소통의 문제는 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사고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야말로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보여서 오히려 참 공직자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개각 대상에서 빠져서 그냥 유임이 됐어요.

야당 또는 지금 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직을 완전하게 장악하기도 전에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또 불운한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소위 지휘체계라든지 수습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주영 장관이 많은 어려움과 또 지탄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면서 수습을 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제가 야당으로 돌아와서 야당이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은 이주영 장관과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셨는데 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야당의 중진으로서 야당 얘기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야당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지지율이 참 끌어올릴 여러 가지 조치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중진이시니까 뭔가 복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복안은 우리 내부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적이고 갈래갈래 흩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어떤 문화나 습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좀 동떨어져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의 상당부분의 어떤 행태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7,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과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미 21세기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인식의 격차가 바로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가 분열된 모습을 빨리 수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국민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인식과 문화를 국민과 밀착하고 일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모시고 야당 내분 문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고 국회도 국민안전처의 활동과 대안과 정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떨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특히 여야가 초당적으로 상생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이번 안전특위가 그 역할을 한번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보이스피싱의 실태에 대해서 전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 한 경찰관이 70대 할머니를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구해내 화제네요.

바로 이분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박문수 경사입니다.

협박범이 막내딸을 납치했다고 하자 70대 할머니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3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는데요.

박 경사가 바로 1분 만에 할머니가 계신 은행으로 찾아가서 입금을 막았다고 합니다.

박 경사를 비롯해서 묵묵히 힘든 일을 참아가며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관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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