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충전소사고 ‘차명재산 환수’에 10년…세월호는?

<앵커 멘트>

지난 1998년 부천 충전소 폭발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의 숨겨진 재산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통해 당초 구상금의 10%만 겨우 받아내게 됐는데 이러한 판례를 볼때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경기도 부천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시는 우선 피해자 보상금 등으로 106억 원을 지출한 뒤 사고 책임이 인정된 충전소 대표 유 모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낸 돈은 겨우 2억3천만 원.

돈이 없다고 버티던 유 씨가 2008년 파산 신청을 하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됐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부천시는 유 씨의 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유 씨의 동생이 13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형이 동생의 이름을 빌려 땅을 샀고, 때문에 부천시가 형인 유 씨한테 돈을 회수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나마 집안 다툼으로 당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나 고의적인 재산 빼돌리기가 입증됐습니다.

사고관련 구상금 가운데 10% 정도만 회수하는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경우를 비춰볼 때 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수습 비용 환수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구상권이 우선 인정돼야 하고 차명으로 관리되는 유병언씨 일가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