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도 넘은 중국의 불법 조업

[박인섭 해설위원]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불법의 정도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서해 5도 주민과 옹진군수까지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은 5백 척이상이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날씨도 상관없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NLL을 침범해 우리 어장에서 대놓고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인망을 이용해 어종을 가리지 않고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이 설치한 어구를 탈취하거나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4백 척 이상을 나포했지만 올해는 시월까지 12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매달려 단속이 제대로 안됐거나 해경이 간판을 바꿔다는 시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지난 2012년에만 65만 톤의 어족자원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21%고, 그 값어치는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칫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해역과 어민은 보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