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지역 편중인사 경계해야

[장한식 해설위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경북 출신 정재찬 전 부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감사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고향이 경남북인 만큼 이로써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이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청와대는 능력 위주로 인물을 고르다 생겨난 우연한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당사자 개인들을 놓고 보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도 뛰어난 만큼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지역 출신이 힘 있는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고 '우리가 남이가' 식의 봐주기 풍조가 우려됩니다. 또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통합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정기관장 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의 고위직 152명 가운데 41%가 영남이 고향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의전서열 10위 이내에 7(일곱)명이 영남권 출신입니다.

한국사회의 최대 고질병은 지역감정입니다. 예산과 함께 인사의 형평과 공정성이 망국적 지역감정을 치유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어떤 국가정책도 국민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인사를 통한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탕평 인사를 통해‘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연말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 인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 편중이란 말이 사라지고 대통합 인사가 되길 촉구합니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