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방사비리’ 합수단 출범…전방위 사정

입력 2014.11.21 (19:01) 수정 2014.11.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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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 사업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선 것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수사 이후 21년 만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판식과 함께 방위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기동 고양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은 검사 18명을 비롯해 국방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7곳에서 백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규모ㅂ니다.

검찰과 경찰,군검찰은 수사에 주력하고 금융 사정 기관들이 계좌 추적 등으로 수사를 뒷받침합니다.

또 창원지검 등 전국에서 진행 중인 방사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녹취> 김진태(검찰총장) : "이번 기회에 기필코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비리 뿌리를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 국방을 이루는 데..."

첫 수사 대상으로는 이미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통영함과 소해함 등 함정이나 구축함 도입 사업과 국산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가 미뤄지는 K-2 전차나, 방어 능력이 없는 율곡함 등의 부실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무기와 군납 비리의 핵심 연결 고리로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지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합수단과 별개로 감사원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 감사단에는 검사 3명이 파견돼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당시 전직 국방 장관 2명을 구속한 율곡사업 비리 수사 이후 21년 만에 정부 사정 기관이 모두 동원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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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규모 ‘방사비리’ 합수단 출범…전방위 사정
    • 입력 2014-11-21 19:02:48
    • 수정2014-11-22 0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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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 사업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선 것은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수사 이후 21년 만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판식과 함께 방위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기동 고양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은 검사 18명을 비롯해 국방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7곳에서 백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규모ㅂ니다.

검찰과 경찰,군검찰은 수사에 주력하고 금융 사정 기관들이 계좌 추적 등으로 수사를 뒷받침합니다.

또 창원지검 등 전국에서 진행 중인 방사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녹취> 김진태(검찰총장) : "이번 기회에 기필코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비리 뿌리를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 국방을 이루는 데..."

첫 수사 대상으로는 이미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 중인 통영함과 소해함 등 함정이나 구축함 도입 사업과 국산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가 미뤄지는 K-2 전차나, 방어 능력이 없는 율곡함 등의 부실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무기와 군납 비리의 핵심 연결 고리로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지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합수단과 별개로 감사원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 감사단에는 검사 3명이 파견돼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당시 전직 국방 장관 2명을 구속한 율곡사업 비리 수사 이후 21년 만에 정부 사정 기관이 모두 동원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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