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반복되는 성범죄’…실태와 해법은?

[출연]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앵커 : 최근 성폭력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여가부에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사실 최근 들어서 성폭력 범죄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청소년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또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2012년에는 2만 3,000건 정도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2013년 통계는 2만 8,0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 통계상으로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발생한 사건 중에서 신고가 된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군요. 더 많다는 얘기죠?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암수율이 높은 범죄인데요. 실제 발생한 사건 중에서 피해자 지원 환경이라든지 법적으로 보완된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그로 인해서 이런 숫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보입니다.

▷ 앵커 :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성폭력 발생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 해서는요. 무엇이 성폭력 범죄인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라는 것. 그다음에 상대방이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곧 허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라고 보이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이런 염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성 인권 교육이 좀 더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사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국장께선 변호사 출신이시죠?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네.

▷ 앵커 : 그런데 현재 법 체계가 이 성폭력을 근절시키고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예전에 비해서 우리 법체계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함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가 5년 동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봤더니 40% 이상이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행유예는 어렵도록 이렇게 우리 정책적으로 집행자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 :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너무 성폭력에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얘기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네.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여성가족부는 일단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는 저희가 드러내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발생한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들을 실시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측면에 머물러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인데 저희가 올해는 한 달 내내 4개 지역에서 릴레이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 릴레이 캠페인의 특징은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캠페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사실 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실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군인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방부와 함께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특정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도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앵커 :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