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 해산…아베의 양날의 칼

[이주흠 객원 해설위원]

아베 일본 총리가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총선은 다음달 1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해산한 배경은 경제의 부진에 따른 위기감입니다.

일본 경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5%에서 8%로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소비세 인상이 소비와 투자의 감소를 낳고 상승 기미의 물가까지 하락세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지난달 연간 7천억 달러 규모의 통화팽창계획을 발표한 것은 바로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내년 소비세 추가 인상 계획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후년말까집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회 해산을 단행한 것은 경기후퇴가 이어지면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증세는 늘 여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점, 내년 자민당 당수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을 피해야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엔저와 재정지출이 기조인 아베노믹스는 아직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TPP 자유무역교섭의 난항이 말해주듯이 농업분야를 비롯한 구조개혁 부진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선거가 빠를수록 좋고 증세 연기에 대한 민의를 묻는다는 명분도 나쁘지 않아 만일 성공한다면 최장 4년 더 집권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문제로 장관 두 명이 물러난 점, 그리고 최근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민당이 의석을 크게 잃으면 오히려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로서 국회 해산은 양날의 칼인 셈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