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예산안 통과…신뢰 회복 첫걸음

[김종진 해설위원]

국회가 375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습니다. 세월호 정국 속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썻던 국회가 모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무상복지 재원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고 법인세와 담뱃세 등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새해 예산안이 과연 제때 처리 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컸습니다.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도 일부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가슴을 조리게 했지만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어렵사리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끝간데 없는 대립으로 일관했던 여야가 비로소 정치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부실 졸속 심사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예산안 이후 산적한 난제들도 정치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은 일주일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처리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사자방 국정조사도 여야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신속하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고
사자방국정조사도 혈세가 낭비됐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새로운 현안으로 급부상한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내부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까스로 살아난 정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착수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쟁점화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는 국민 신뢰 회복을 향한 국회와 정치권의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새해 대한민국의 형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이번에 보여준 정치를 바탕으로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때 신뢰는 더욱 다져질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