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예산안 통과됐지만…산적한 정치권 현안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오늘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입니다.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데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에 따라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떻게 검찰이 권력 최고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선 사퇴 후 조사, 또 유출자 및 유출 경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미진시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런 갖가지 의혹과 궁금증들을 속히 속시원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총 375조 4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02년 이후에 12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지킨 건데요.

여야는 앞으로는 입법 전쟁을 또 시작한다.

각 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양당 대변인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야말로 12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가 됐는데 먼저 양당 지도부 평가부터 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적 시한을 지켜서 국민 신뢰 회복의 첫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는데, 기쁜 마음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12년 만에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켰습니다.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결국 국회 파행의 파국을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당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파행 없이 12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무성 대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한 일을 가지고 너무나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변인 평가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국회 본청을 나오면서 오늘이 새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두 번 늘 우리는 해를 넘겨서 예산안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제도 잠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말 평범한 일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2년이라고 그렇지만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 빼고는 19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넘겨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이뤄낸 우리 양당 지도부는 정말 칭찬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국회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님은 후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야당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것에는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다름 아닌 국회가, 특히나 입법부 아닙니까.

입법부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솔선해서 정해진 기한...

이게 아마 국회선진화법이 시효를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법안 예산안 상정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진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당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간에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자찬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좀 부끄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싸늘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국민들 앞에 좀 제대로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통과된 예산안이 어떤 내용인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375조 4000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6000억원이 줄었고요.

올해 나라 살림보다는 19조가 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깎였고 또 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안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총 3조 6000억원이 삭감됐는데요.

보시면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500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에 250억원 등 이른바 사자방 예산이 삭감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증액된 내역도 있는데요.

3조원가량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5064억원 늘었고요.

생계비부담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관련 예산 또 사회간접자본예산에서 총 3조원가량의 규모가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조 6000억 정도가 정부 안보다 삭감이 됐고 또 3조원보다는 늘어났고.

주요 내역 살펴봤는데 새해 예산안 가장 큰 특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일단 가장 특징은 법정 기한 내 처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의미를 두는 것이 아까도 우리 지도부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처리가 되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문제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처음에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경제, 새마을 이렇게 붙은 것들은 처음에 전부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많이 안 삭감됐더라고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이 이번에 30%가 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미를 두고 있고요.

-보건복지예산이 115조 정도니까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습니다.

-그 부분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복지예산을 규모만 크다고 이게 어떤 특정 계층이나 이런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각지대 없이 계층별로도 골고루 챙기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챙겼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한 의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금 특징 지을 만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야당이 지키려고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게 그렇습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다, 무상보육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건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 기초안을 세웠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약속을 했거든요.

전체 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무상보육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반영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아니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야당이 오히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고 여야가 말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죠.

-그게 3140억이나.

-굉장히 크고 새로운 세금이, 교부세가 신설된 것인데요.

이것은 광역단체에게 맡겨놓고 있었던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항.

그래서 돈이 많은 광역단체는 좀 더 빨리 불 끄러 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좀 돈이 없는 광역단체는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수준의 소방안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전하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한 게 좀 반영이 돼서 야당으로서 만족스러우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생활의 수준 또는 복지의 수준 또는 안전의 수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큰 걸음을 뗀 것이라서요.

-그러면 이번 두 양당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항목이 있으면 뭐가 있고 또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보다 저는 잘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층별로 골고루 반영을 했다.

어디 크게 넣지 않고 그런 거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정말 아쉬웠다 하는 게 뭐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한정애 의원님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 그 부분이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원래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넣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 여야가 우회하기로 지금 사실은...

-우회로.

-타협한 거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우회로 넣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 사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0에서 2세 보육료 인상 문제, 이것이 지금 사실은 문제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 인상을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을 여야 합의로 새로 넣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은 0에서 2세까지는 지원을 못 하게 돼서 아쉽다?

-5000억이 여기서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으로 가버리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디선가 조금씩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 보육료를 10%를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3% 정도 반영을 못했고 또 이걸 실시를 7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정리가 됐지만 저희 당에서는 지금도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한정애 의원님도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국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돈은 지방에서 부담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 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이런 것들이 실제는 약속은 다 대통령이 하시거나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지방정부에 떠밀다 보니까 사실 지방정부는 기초연금도 지방정부보고 매칭펀드로 대라고 하죠, 나머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방정부에게 지금 부담을 지우면서 따로 세금은 주는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누리과정은 그게 약간은 우회의 방법을 썼건 어쨌건간에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이번에 그래도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정시한 내에 여야가 그래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결국 국회선진화법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마는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못하고 막판에는 그냥 졸속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정말 이번에 이렇게 시한을 지킨 것은 선진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지금 헌법에도...

-여당은 처음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된다고.

-그건 선진화법 전체를 다 바꾸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 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 54조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은 의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이 없어도 사실은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말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에서 못 지킨 거고요.

선진화법은 이 법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국회법 85조에 보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켜야 되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일단은 도움이 되고.

-어떻습니까?

과거의 황우여...

지금 현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회 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굉장히 비난할 때 예산안 처리할 때가 되면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런 걸 좀 느끼셨는지 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쟁점 법이나 이런 법안을 너무 엄격하게 자동상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해 놓고 일단 모든 의결이 3분의 2나 5분의 3 동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다, 우리 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처음에는 굉장히 옹호하고 좋아하다가 이번에 와서는 그거 12월 2일이 아니라 12월 9일까지도 여야 합의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선진화법을 살짝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실은 제대로 된 심사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 하루이틀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여당이 움직이기 편하게, 어떤 때는 야당에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1년을 평균해서 봤을 때 국회 회기 중에, 어떤 것은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내가 취할 수 있고 하니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를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았다는 평가시네요.

-예산은 여당이 유리하게끔 흘러가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있겠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진화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냥 정부안이 자동상정돼서 그냥 통과가 됐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 예산을 가지고 돈을 써봤는데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옴팡 여당이 다 쓰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거고요.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부수법안 말씀하셨는데 부수법안도 사실은 그걸 어디 예결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부수법안은 각 상임위로 줍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그것을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 정상 루트로 법사위를 통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간 내에 그런 과정을 사실 못 거쳤기 때문에 결국 그냥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정상 루트로 심사를 하자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 때마다 쪽지예산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쪽지예산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면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홍문표 의원님이 직접 실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 저희들이 잠깐 화면으로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가시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도 못 다루고 국회도 못 다루면 이것을 어디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이 문제를 끝날 때쯤 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전부 펴놓고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300여 건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백서라도 만들어서 언론에도 좀 드리고 또 정부에게 보여주고 또 다음에 예결위원회 맡아서 하실 분들에게 참고하라고 주고.

-지금 쪽지예산이 300여 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조사해 왔죠?

-네.

300여 건을 다는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예외없이 쪽지예산, 카톡예산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입니다.

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청양에서 신양 나들목간 국지도 건설에 원래 안보다 5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보령에서 부여 국도건설에도 5억원이 신규편성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지역구.

광양인데요.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에 25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10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원내 수석부대표 양당 모두 사이좋게 증액됐습니다.

지역구 몫으로 보면 의성인데요.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인데 정부 제출안보다 10억원이 늘어서 22억원 받게 됐습니다.

안규백 야당 원내 수석부대표 지역구 살펴볼까요?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에도 역시 20억원이 신규 편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남 예산폭탄을 공언했던 이정현 의원 지역구입니다.

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5억원을 배정받게 됐고요.

순천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까지 살펴봅니다.

광명시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비판한다고 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의원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증액을 해 와서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해줬다.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쪽지예산 이게 전혀 안 없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쪽지예산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쪽지예산...

원래 이번 예산 심사를 할 때 50명 모두에게 쪽지예산은 안 하겠다고 각서를 받았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쪽지예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의 그러니까 전혀 비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100억, 쪽지 넣어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분명히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네요.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기존의 비목이나 항목이 있는데 5억이 들어갔는데 5억을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증액이라고 하죠.

-증액도 아마 예결위에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미 증액이 되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이 왔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원래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이만큼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그것이 반영되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아마 의원님들 300분을 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비례를 빼면 300분은 안 되시겠군요.

살펴보시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해당 지역마다 증액이 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씩들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실세 의원들 위주로 뽑기는 했는데 보면 제가 이제 과거 정치부 출입할 때 비교를 해 보면 액수가 과거보다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전의 쪽지예산이라는 건 작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비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해서 몇십 억 이렇게 없는 게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쪽지예산이라고 하죠.

-그 정도는 없었다.

이번에는 하여튼 잘하셨다고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 얘기 쭉 해봤는데,이제 연말 정국의 아주 큰 고비는 하나 넘겼는데 지금 새로운 엄청난 그야말로 하나 터졌어요.

이른바 국정개입 논란 문건 의혹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며칠 계속 연달아서 다루고 있는데.

연말 정국의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이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요.

저희는 사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찌라시다라고 했는데,찌라시가 아니다, 그 문건의 내용이 속속들이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

-작성된 쪽에서는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연락은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만난 적은 없으나 연락은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즘 얼마나 통신이 좋습니다.

연락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여서 왜 연락을 했냐고 하니까 이 건 때문에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 받으라고 처음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우스운 것이 한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 분이 우리가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번호를 114에 물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공개가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을까?그것은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제 전화번호는 10년 동안 안 바뀌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문건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 의혹으로 나온 것들이 관련된 상임위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가 해당되고요, 청와대니까.

또 하나는 지금 정윤회 씨 자제분과 관련된, 인사개입과 관련된 것이 있죠.

-오늘 또 한 신문에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아예 꼭 집어서 인사조치를 얘기를 하셨다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다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상임위를 열어서 해야지만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지, 의혹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사실 우리 국회에서 정말 평범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그 부분은 다 다른 데로 가고, 이 사건만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아니라 내용도 밝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그 수사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수석비서관회의 때 가이드라인을 벌써 주셔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강을 흐트러뜨리느냐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거든요.

-글쎄요.

여태까지 우리가 검찰을 봤지만 검찰이 그것을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