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이 주민 개인정보 무단 열람…진술 ‘오락가락’

<앵커 멘트>

동장이 주민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멋대로 열람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천 건이 넘는데 이 동장, 학위논문을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가 그저 호기심에 들춰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가 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정기감사를 진행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대장에 신청자 이름이 엉뚱하게 기재돼 있던 겁니다.

<녹취> 성남시 관계자 : "(민원대장) 열람이나 발급 사유가 민원인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름도 아니고 글자 몇 개 써져 있고 그런 상태..."

감사 결과, 1년여 동안 개인정보 천4백 건이 해당 주민들도 모르게 무단 열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람자는 다름아닌 여성 동장 김 모씨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은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권한을 동장과 업무 담당자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녹취> 성남시 관계자 : "자기가 학위논문을 쓰는데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성남시 감사에서와 달리 동장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땐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취미로 열람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