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중소기업 ‘무한 출혈 경쟁’

<앵커 멘트>

지난해부터 대기업 계열사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발주해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키우자는 것이었는데 정작 중소 기업들은 무한 출혈 경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가운데 공공부문은 약 3조 원 규모로,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간 시장은 대부분 그룹 내부 거래로 이뤄져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공공 부문이 유일한 시장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시장 참여를 제한한 이후, 중소, 중견기업 800여 곳이 무한 경쟁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녹취> 중소업체 관계자 :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고, 작은 예산에 많은 걸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 사업을 따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녹취> 중소업체 관계자 : "저 사람이 브로커다. 그런 사람들이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내가 되게 해주겠다. 대가로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대기업이 빠지면서 핵심 분야인 기획·설계를 맡을 역량있는 업체를 키워야 하지만 대가는 제대로 쳐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기획·설계를 한 업체는 돈이 되는 구축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는 그대로 남아있어 문젭니다.

<인터뷰> 조미리애(컨설팅업체 대표) :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고 할 때는 기획이거든요.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정상화하려면 기획과 설계 분야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키우는 정책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