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단말기 자급제 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년 1월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통신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설정에 집중하도록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 잡자는 제도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기본 요금 폐지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으로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