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정비밀 보호법’ 시행…알 권리 침해 반발

<앵커 멘트>

일본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 논쟁을 일으킨 '특정비밀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 등에게 징역 10년까지 처하도록 돼 있어 언론 기능 위축 등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비밀 보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아베 정권.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했지만, 입법 1년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와 외교,간첩활동과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이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외교.국방과 관련한 6만여 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

<녹취> 세코(일본 관방 부장관) : "특정 비밀 지정 원칙이 정해져서 비밀 취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변호사 협회 등은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 지정을 남용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함께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다케우치(회사원) :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정한 법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비밀 지정 등 권한 남용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 조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