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시간끌기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김진수 해설위원]

정치권이 비로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의사 결정 주체는 국회가 갖되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한 결괍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처리 시한을 야당의 반대로 못 박지 못한 부분이 꺼림칙합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같이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에 대해 과연 그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이 내년 2월에는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 4월에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바로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가다가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국민의 엄중한 문책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수권정당으로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