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 하청업체, 시정명령 무시…손 놓은 노동부

<앵커 멘트>

지난 9월 말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 하청업체들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퇴직금 등 미지급된 임금을 즉각 시정해야 하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파악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지역의 한 인터넷 하청업체 개통기사인 이학빈 씨..

자신과 동료 4명이 업체로부터 못받은 연차수당 7백여 만원을 지난 8월까지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가 업체에 명령했는데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학빈(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개통기사) : "지금 100일 넘도록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경우 업체가 시정명령을 어기면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즉각 기소의견을 송치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조치가 없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인터넷 업체는 퇴직금 등 수천 만원을 지난달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고도 기한 전날에야 관할 노동청에 봐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동부 지청의 행정명령을 공문 한 장으로 연기해달라고 한 겁니다.

<인터뷰>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사업주들의 근로감독 명령을 일단 이렇게 지연하거나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데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이건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당초 10월 24일까지 시정명령과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 : "고용부장관이 직접 약속하신 사항입니다.법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현장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입법부와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적법한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 인터넷 하청업체들과 이를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냐며 노동부에 되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