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고 ‘하나마나’…해당 업체 버티면 그만?

입력 2014.12.15 (06:40) 수정 2014.12.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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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마다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권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업체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8월, 2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 넘게 나왔고, 특히 2개 제품에서는 패혈증까지 일으키는 녹농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업체 세 곳에 리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유통된 게 어느 정도인데 그 중 어느 정도 회수했나요?) 거기까지는...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국토부 같은 정부 부처는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만 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리콜 권고 뒤 리콜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조차 안됩니다

<녹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데를 다니면서 (회수)한다고 했었거든요. (시중에 유통된 게) 몇 개인데 (회수된 게) 몇 개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87건의 리콜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건 13건, 1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태환(국회 정무위 위원) : "안전을 위해서 리콜을 요청해놓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가 이행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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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권고 ‘하나마나’…해당 업체 버티면 그만?
    • 입력 2014-12-15 06:42:26
    • 수정2014-12-15 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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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권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업체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8월, 2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개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 넘게 나왔고, 특히 2개 제품에서는 패혈증까지 일으키는 녹농균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업체 세 곳에 리콜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유통된 게 어느 정도인데 그 중 어느 정도 회수했나요?) 거기까지는...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국토부 같은 정부 부처는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만 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리콜 권고 뒤 리콜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조차 안됩니다

<녹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데를 다니면서 (회수)한다고 했었거든요. (시중에 유통된 게) 몇 개인데 (회수된 게) 몇 개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87건의 리콜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된 건 13건, 15%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태환(국회 정무위 위원) : "안전을 위해서 리콜을 요청해놓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가 이행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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