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노년층 지원 ‘50 재단’ 졸속 설립 논란

서울시가 내년 10월까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장노년층을 지원할 '50 재단'을 설립하려는 가운데 업무 중복 우려와 절차 미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보고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이 10년간 운영 중이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노인정책센터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단을 설치하면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시가 요청한 50 재단 설립 목적의 예산 10억원도 특정 계층, 즉 베이비붐 세대만을 염두에 둔 '기구 중심'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공청회, 의회 사전설명, 시민 욕구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 연구용역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 설립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회는 "10년 전 설립된 복지재단은 설립 전 발기인 총회를 마치고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50 재단은 발기인 총회나 조례는 물론 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자치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0 재단 외에 시가 추진하는 인생이모작위원회와 50 연구소 운영, 서남·북권 50 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같은 사업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수요 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맞춰 퇴직 후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며 기존 재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기존 복지재단은 70세 이상 고령의 노인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일정상 내년 10월엔 재단을 설립해야 해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재단을 설립해 2016년도 2월, 10월로 예정된 50 캠퍼스 개관 업무를 재단에 위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새누리당) 의원은 "각 부서와 기존 재단에 이미 관련 사업과 예산이 있는데도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조례 제정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한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