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창조적’ 경제정책 시급

입력 2014.12.15 (07:35) 수정 2014.1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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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지금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음식 아시죠? 일본식 쇠고기 덮밥, 규동입니다. 물가가 살인적이라는 일본에서 3백엔, 우리 돈 3천원대에 먹을 수 있는, 대표적 서민 음식인데, 이 규동값이 폭등해 일본이 들끓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아베노믹스 정책이 자꾸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니, 규동 위에 얹는 바로 이 쇠고기 수입가격이 치솟아, 규동값이 약 30%나 오른 겁니다. 문제는 물가 전반에 폭등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 정책은 작은 그림까지 봐가며 짜야 합니다.

우리 경제 정책은 어떤가요? ‘지도에 없는 길’. 경제부총리의 표현입니다. 연말을 앞둔 현재, 그 ‘길’을 간 효과,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당장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답니다. 0.3% 포인트나 더 떨어질 거랍니다. 내년엔 정부 목표치 보다 0.5% 포인트나 더 떨어지구요. '저성장의 늪'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큰 축인 민간 소비가 심각합니다. 가계 소비, 즉,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가장 나중에 줄이는 게 교육비라는데, 지난 3분기 교육비 지출 비중이 통계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저성장의 늪’대비, 즉, 씀씀이 줄이기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될 거고, 투자는 더 줄거라는 얘기죠. 저성장 현실화라는 위협앞에 정책도 변신해야 합니다.

‘지도에 없는 길’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해 경제 정책 방향, 2주쯤 후면 나옵니다. 지금껏 걸어 온 길을 중간 점검해, 구체적인 정책 지도로 숙성시켜야 합니다. 정책 수단도 금리인하나 재정 확대 같은 상식적 범주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줄 일자리 정책에는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창조적 경제 정책, 지금 시급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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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창조적’ 경제정책 시급
    • 입력 2014-12-15 07:39:01
    • 수정2014-12-15 0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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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해설위원]

지금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음식 아시죠? 일본식 쇠고기 덮밥, 규동입니다. 물가가 살인적이라는 일본에서 3백엔, 우리 돈 3천원대에 먹을 수 있는, 대표적 서민 음식인데, 이 규동값이 폭등해 일본이 들끓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아베노믹스 정책이 자꾸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니, 규동 위에 얹는 바로 이 쇠고기 수입가격이 치솟아, 규동값이 약 30%나 오른 겁니다. 문제는 물가 전반에 폭등 도미노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 정책은 작은 그림까지 봐가며 짜야 합니다.

우리 경제 정책은 어떤가요? ‘지도에 없는 길’. 경제부총리의 표현입니다. 연말을 앞둔 현재, 그 ‘길’을 간 효과,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당장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답니다. 0.3% 포인트나 더 떨어질 거랍니다. 내년엔 정부 목표치 보다 0.5% 포인트나 더 떨어지구요. '저성장의 늪'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장의 큰 축인 민간 소비가 심각합니다. 가계 소비, 즉,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가장 나중에 줄이는 게 교육비라는데, 지난 3분기 교육비 지출 비중이 통계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저성장의 늪’대비, 즉, 씀씀이 줄이기에 나설 움직임입니다.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될 거고, 투자는 더 줄거라는 얘기죠. 저성장 현실화라는 위협앞에 정책도 변신해야 합니다.

‘지도에 없는 길’만 고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해 경제 정책 방향, 2주쯤 후면 나옵니다. 지금껏 걸어 온 길을 중간 점검해, 구체적인 정책 지도로 숙성시켜야 합니다. 정책 수단도 금리인하나 재정 확대 같은 상식적 범주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줄 일자리 정책에는 새로운 시각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창조적 경제 정책, 지금 시급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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