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되고 돌봄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늘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1~2급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3급까지 확대하고,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 등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등급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의 자립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등록심사를 마친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활동지원 서비스제도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