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영석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오늘부터 여야 긴급현안질의, 최 경위 자살 등 비선실세 의혹 공방 주목” ①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 출연자 : 윤영석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오늘부터 여야 긴급현안질의…최 경위 자살 등 비선실세 의혹까지, 유출 문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여부도 집중 질의 할 것.

[홍지명]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첫 일정으로 여야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긴급현안질의에 나섭니다. 논의될 긴급현안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정했는데요. 주로 정윤회 문건 관련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문건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긴급현안질의에 나서는 분이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윤영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예, 긴급현안질의 오늘, 내일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윤영석] 15일과 16일 이틀간에 새누리당의 의원 열 분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열 분이 교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긴급현안질의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이 답변자로 출석하도록 돼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부터 리허설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윤 의원께서도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윤영석] 저희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소위 청와대 문건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사실관계가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과 또한 거기에 언급된 분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에서는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분들이 없어서 원내지도부에서 섭외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윤회 의혹이나 자원외교 관련 쟁점들이 부담돼서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저희가 질의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원내지도부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응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질의자를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진용을 짰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윤 의원께서는 자원해서 질의자로 나선 겁니까?

[윤영석] 저는 지금 소위 청와대 문건 관련과 또 자원외교 관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스스로 하겠다고 손들고 나선 겁니까, 아니면 지도부에서 한 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윤영석] 예, 저는 현재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을 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아까 질의에 응답하실 분들이 총리와 각 부 장관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대통령실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직접 국민의 이름으로 질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영석]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회법에 보면 이러한 긴급현안질문은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단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법상 힘들고 그 다음에 일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진하다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과 내일의 긴급현안질의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윤 의원께서 아까 대충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질의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영석] 지금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문건 자체가 전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 검찰조사나 여러 가지 증거 과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점적인 취지이고, 그래서 이런 문건의 사실관계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건과 관계없이 이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정을 농단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굉장히 따질 것입니다. 과연 검찰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은 정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청와대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건내용의 사실관계 여부, 또 문건내용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다른 형태의 국정개입이라도 뭔가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또 문건유출에 따른 청와대 내부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문건유출의 경우 지금 당사자로 지목됐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영석]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검찰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고, 현재의 시스템이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압수사는 없었고 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홍지명] 또 하나는 남긴 유서가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료에게 어떤 회유를 하려 했다는 정황을 시사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는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만, 유서에 쓴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예, 저도 그러한 부분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 아니고 검찰수사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홍지명]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저는 검찰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항상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 항상 내세우는 것이 청문회를 하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 국정조사를 도입하자고 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좀 비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템포 늦춰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정말 검찰의 수사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국민들이 불신하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사자방’. 다른 현안에 관해서도 좀 집중해서 질의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영석] 예,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 정부에서만 한 15조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의 어마어마한 국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20년 전부터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것을 개혁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하고 지금 정부에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방침이고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4대강 제외하고 특히 자원외교, 이거 뭐 같이 하자고 합의가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삐걱거리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영석]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같이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했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우선 자원외교 국정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은 한 6개월 정도 늦춰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야당이 이렇게 공무원연금을 자꾸 늦추자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연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연전술을 펼침으로써 국민들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한테는 이것을 지연시킴으로써 결국은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전술의 일종으로 이것을 무산시키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당초 약속대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함께 해서 두 가지 모두 결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네, 지연전술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에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당장 처리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쪽저쪽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한 6개월 늦추면 안 됩니까?

[윤영석] 그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국민대타협,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부분도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시작해서 하는 것이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끝내놓은 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도 정말 공무원노조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의견을 듣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퇴직금을 인상한다든지 공무원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다양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바로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홍지명]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보다 한 20여개 남아있는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에 매몰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냥 넘겨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예, 정말 걱정이 많고요. KDI에서도 최근에 우리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에 3.8%, 4%까지 보던 것을 3.5%로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민생복지를 보듬는 정책을 국회가 지금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경제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으로써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또 부동산3법을 통해서 건설경기와 서민경제, 부동산중개업들, 각종 이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부동산3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월세 임대차에 관한 서민주거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