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범계 의원 “정윤회 문건 검찰 조사, 진실 규명은 사라진채 마무리 단계…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 ①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홍지명] 청와대 문건유출 경위와 또 그 대책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른바 유출경위서가 공개돼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위서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이 이 문건에 대한 보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최근 공개한 청와대 문건 공식명칭이 BH, 그러니까 Blue House, ‘청와대 문서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관련 동향’,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있는 거죠?

[박범계] 네, 맞습니다.

[홍지명]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범계] 형식 자체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의 보고 형식을 띄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세계일보 관계자와 경찰정보관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풀어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지만 씨 관련 문건들이 대량으로 유출돼서 입수가 돼있고 향후에 이거보다 더 민감한 문건들이, 아마 정윤회 문건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문건들이 제3, 제4 언론사에 입수돼서 보도될 예정이니까 즉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홍지명] 이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제가 이 유출경위서를 국회에서 공개한 이유는 충분히 정윤회 문건이 지난 11월 28일에 세계일보에 보도돼서 3주째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청와대가 막지 못했다.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가 와해됐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실을 중심으로 한 감찰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것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 유출경위서는 그 뒤에 검찰에 흘리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유출경위서가 조응천 전 비서관 혹은 박관천 경정을 주체로 해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 있는 유출루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오로지 유출루트는 자살을 선택한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작품일 뿐이라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이 경위서라는 걸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거죠?

[박범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홍지명] 경위서 내용은 믿을만하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그 중에 유출루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실을 시작해서 대검 범정기획관 수사관, 그리고 경찰정보관으로 연결되는 이 유출루트는 제가 이것이 맞다고 해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세계일보 관계자와 경찰정보관 사이의 대화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보고가 아니고 이런 녹취가 있는 겁니다.

[홍지명]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육성 녹음도 있습니까?

[박범계] 그건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적어도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러한 경찰정보관이 왜 그러한 대화를 세계일보 관계자와 했느냐, 그 정보관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대화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적어도 검찰이 진단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지명] 유출경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걸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범계] 신빙성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사실상 단정을 하고 지금 수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요. 제가 황교안 장관을 통해서 질의한 이유는 유출경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열어놓고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위서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걸로 지목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 어젯밤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이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유출을 숨기기 위해서 이 문서를 조작한 거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검찰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어제 검찰 사실상 브리핑이고요. 모든 언론이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청와대도 속았고 박관천 경정도 속았고 조응천 비서관도 속았다. 그래서 박관천 경정은 자신이 취급한 문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반출을 해왔을 뿐이고,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 중이던 것을 최 경위와 한 경위가 복사를 해서 세계일보에 유출을 했다고 검찰은 단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부끄러운 수사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찌라시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사결론도 부끄러운 수사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로지 최 경위가 유출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고 모든 원인이라고 놓고 보면, 최 경위가 왜 유출했는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청와대 민정이 한 경위와 최 경위를 회유했다, 한 경위를 특히 회유했다는 흔적과 근거들이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단순히 최 경위가 박관천 경정이 갖고 나온 것을 열어 봐서 복사해서 유출했을 뿐이면 왜 청와대는 무리하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혹은 있는 것을 없게 만들려는 의도로 회유를 했느냐,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홍지명] 회유했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와 JTBC 간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듯 하고. 경위서와 관련해서는 박 경정도 이미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청와대 문서반출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도 속았다는 이야기는 박관천 경정에게 속았다는 이야긴데, 이렇게 되면 유출경로가 지금 그 경위서에 적혀 있는 유출경로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유출경로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출경위서를 국회에서 공개한 이유는 유출경로가 다르다는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이나 청와대 민정이 지난 5월에 이와 같은 유출사태, 제2, 제3, 제4의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묵살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요. 유출경로는 저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출경위서에 들어가 있는 녹취록의 당사자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면 왜 그 당시에 그러한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이었는데, 검찰은 뭐 신속하게 오로지 최 경위, 한 경위가 유출에 책임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박관천 경정의 반출책임은 이번 세계일보 유출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것은 검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 경위서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정호성 비서관이 문건을 묵살한 적이 없고 오히려 민정수석실에 넘겨서 빨리 좀 조사를 해보라고 했다던데, 이 부분은 지금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좀 배치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범계] 그 얘기도 앞뒤가 안 맞아요. 최초에는 6월에 청와대에 이러한 제보를 하니까 최초 반응은 이렇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출처를 오 모 행정관이 알려주지 않아서 더 이상의 감찰과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공개한 뒤로는 민정에 넘겼다고 이렇게 책임을 민정 쪽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민정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찌됐든 대통령의 보좌진, 즉 청와대 비서실은 이 문건, 이 제보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홍지명] 박지만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범계] 전체적으로 이번 수사를 보면서, 사실은 검찰이 할 수사가 아닙니다. 이 수사는 권력의 핵심, 심장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수사였고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 수사였는데, 전체적으로 수사가 봉합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에다가 맞춰 넣는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행설 부분도 전혀 미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행한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행을 느낄만한 정도의 정황이 있었다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진실규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문건유출과 묵살과 미행의 흔적은 있는듯하다, 이런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또 다시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수사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나 아직 수사결과가 공식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오는, 검찰에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만 가지고 전체를 다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성급한 것 아닙니까?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께서 매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브리핑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내용을 매일 같이 체크를 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로 이번 수사는 거의 다 큰 대목들은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새정치연합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될 예정입니까?

[박범계] 이 수사가 그렇게 쉽게 역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그런 수사결과를 내면 안 된다.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최초에 이 정윤회 문건의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이것이 찌라시고 허위라면 지금 박관천 전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허위공문서작성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검찰이 전혀 처벌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의 진실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회유 의혹, 한 방송사와 청와대 간의 진실공방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JTBC의 두 꼭지의 보도를 보면 꽤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