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문건 정국…상황 인식 달라져야

[김종진 해설위원]

국회가 또다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긴급현안질의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했지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의 의견 대립으로 멈춰섰습니다. 갈길 바쁜 국회의 공전은 문건 정국에 대한 여권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옅보게 합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문건 사건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때와 명분이 되면 열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이런 태도는 아직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여론을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문건 파문의 시작과 끝이 모두 청와대 비서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문건은 찌라시라고 규정한 이후 보름넘게 이어지고 있는 문건 정국에서 여당의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문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책임이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대의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는 운영위원회열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 10일 여야간의 합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지금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정 동력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열쇠는 결국 문건 정국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상황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