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국-쿠바 국교정상화, 북한은?

[이주흠 객원 해설위원]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공산혁명에 이은 단교 이후 53년만의 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민주화라는 목표는 그대로지만 낡은 방식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쿠바를 바꾸려던 것이 오히려 그 국민을 반미로 결속시킨 모순을 뜻합니다.

19세기말 미국이 쿠바를 스페인에서 독립시킨 이래 양국관계는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1959년 혁명당시의 정권은 부패한 군사독재였고 경제는 미국자본이 지배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카스트로는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원했지만 국유화 철회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냉전시대라서 그의 사상에 대한 의심도 있어 냉대하자 소련에 의존키로 하고 그 이념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난민을 무장시켜 정권전복을 기도하여 실패했고 쿠바는 소련 핵미사일을 끌어들이는 모험으로 핵전쟁 위기를 초래하여 서로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은 쿠바경제는 현재 최빈국 수준이지만 교육, 의료, 복지의 보편화는 나름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도 미국의 정책전환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민주당 행정부는 변화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쿠바계 유권자가 영향을 미친 의회의 반대로 단념해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중간선거 결과 양원이 여소야대가 되어 운신이 제약받게 되자 의회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교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수여론이 관계개선을 바라고 다소나마 쿠바의 정치경제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점도 호재로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국교를 거부하며 제재를 가한 역사의 길이는 북한, 쿠바 순서입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이후 국제 외교가의 시선은 이제 평양에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준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서 미묘한 해빙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마지막 미아 신세를 벗어날지, 그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