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최종 승소’

정부가 친일파 민영은 소유의 청주 도심 땅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미국 거주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는 다른 후손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은 명의의 청주도심 땅 12필지는 최종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