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인권 ICC 회부’는 문제해결에 도움안돼”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거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 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9일에도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후, 이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동의할 경우 북한 인권에 관한 자체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