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정당 해산…해외 정당 해산 사례는?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정사에서 첫 정당 해산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해외에서의 정당 해산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일의 정당 해산은 역사적 배경이 원인이 됐습니다.

1950년대, 나치 이념을 내건 사회주의제국당이 해산된 데 이어, 마르크스레닌주의 폭력혁명을 지향한 독일 공산당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2천년대에 들어서는, 신나치 성향의 독일국가민주당이 등장해 또한번의 해산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로이토이서(당시 독일법무장관) : "NPD(독일국가민주당)의 위헌적인 정당 강령 외에도, 호전적이고 선동적인 행동 방식이 입증돼야만 합니다."

터키에서는 정교분리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 이슬람 율법을 절대시한 복지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분리주의를 내세운 바타수나당이 테러를 저지른다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탁신 전 태국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은 부정선거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습니다. 테러단체와 연계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외국의 정당해산은 저마다 다른 역사적 배경과 정치민주화 수준 등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